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대 5.5%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그리고 한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길고 긴 코로나 시국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으시기도 했는데요, 2023년 8월 31일부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 시기에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법인)이며 대환대출 신청 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세금 체납 등 연체 중인 분들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할 수 없고 ‘새출발기금’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
- 소기업(법인) :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소기업입니다. 평균매출액은 업종별로 각기 다릅니다.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부동산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러나 모든 대출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은데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 사업자대출인 경우
- 2022년 5월말까지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 7% 이상 금리
- 사업자대출
2)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 코로나 기간(2020. 1. 1. ~ 2022. 5. 31.)에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 7% 이상 금리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은 전국 14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대문에 토스뱅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대출은 비대면 형식도 가능하며 따라서 토스뱅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신청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전북은행
사업자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미 2022년 9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준비 :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고, 대환 대상 대출 정보(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를 미리 파악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 : 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대출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 대환대출 심사 : 신청 자격 조건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지합니다.
- 대환대출 및 보증 약정 : 심사가 완료되면 대환대출 및 보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서류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 기존대출 상환 : 대환대출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존대출기관에서는 상환이 완료되면 상환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기간, 금리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소상공인은 1억원, 소기업은 2억원 이내에 대환이 되는데, 2023년에 새로이 시작하는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2천만원 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만기 이며 3년간 거치했다가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이 장기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숨통이 트이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좋은 점은, 기존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 만기가 5년짜리였는데, 이것도 10년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신청자(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1~2년차 까지는 최대 5.5%까지이며 2년간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3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대환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존에 대출을 지원받고 있더라도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2개년, 법인만)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주주명부(법인만)
- 임대차계약서
가계신용대출 대환대출인 경우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제출서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30일)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유효합니다. 만일 심사기간 중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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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번호,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