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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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일정, 지원 대상
1) 일정
일단 2024년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일정은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인 2024년과 내년 2025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우울, 불안 등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이며 나이나 소득으로 인한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로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물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가 급박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복지에서 제외된다는 것보다 적절한하고 적시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비용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비용은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8만원, 2급은 7만원이며 기준준위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2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기간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심리상담은 총 8회 지원 됩니다. 1회 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이 제공되어 충분한 케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는 심리검사 및 각 이용자에 맞는 심리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결론
2024년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바우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바우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인데,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로 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