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거나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 당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 경찰 조사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특히 법적인 영역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크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지인의 말만 듣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 먼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법조인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지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대응하는 것인데요, 지인의 말만 듣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말을 전부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탐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로 조금만 찾아보면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끔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자신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경찰 조사부터 받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도 모르는 채 경찰과 마주한다면 조사 결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소당한 통지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어도 자신에게 연락한 경찰에게 물어보기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명, 사건번호까지 알아 낸다면 가장 좋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만일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담당 수사관(경찰관)을 통해 정보공개 뜻을 밝혀도 되기는 하는데, 경찰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고 2) 본인인증을 하고 3) 청구신청을 누른 후 4)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신청 시 청구내용 작성 시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주제는 행정재정으로 선택하시고, 제목은 경찰로부터 알아낸 ‘[사건명]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내용에는 사건 번호, 사건명, 담당수사관 이름을 간단히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지 특정을 하고 그 아래에 위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한다는 취지를 간단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구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관명에는 본인 사건이 계류된 경찰서 이름(예. 서울강남경찰서)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편이 편한 분들은 우편을 선택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파일로받아 출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정보통신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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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간단한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만원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리하는 정도나 변호사의 커리어, 능력 등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에게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라도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담은 받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조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는 132 입니다. 한번 문의해 보시고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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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너무 지인들의 말만 듣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만원 정도 지불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실 형사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2만원으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게 그리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